서대문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2021.  03.  19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03.   19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02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1.  3.  3.

라. 회부일자 : 2021.  3. 4

2.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는 산지와 1:1 매칭 직거래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지설 등에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는□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 8. 1. 해당업무를 수행할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음.

□ 해당 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2021. 7. 31.),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 시설위치: 강서친환경유통센터 내(강서구 발산로40)

세부시설	사용면적(㎡)			소재지	비고
	계	전용	공용
사무실	67.73	46.46	21.27	강서구 발산로40 (관리동5층 013-1호)	임차
물류장	184.88	135.88	49	강서구 발산로40 (유통센터 검품실 일부)	임차

❍ 시설규모: 사무실, 물류창고, 배송차량(4대-1톤 냉동탑차)

※ 계약상대자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임차 : 사무실,물류장)

❍ 수탁기관: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위탁기간 : 2018. 8. 1.~2021. 7. 31.)

※대표자: 이원호/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40

❍ 직원현황: 8명(센터장, 사무인력3, 배송인력4)

❍ 식재료 공급절차(산지→서대문 공공급식센터→참여급식 시설)

- 산지: 전주시(수행기관: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나. 주요 위탁 내용

❍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 사업, 홍보 지원 업무

❍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 지원 등

❍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관련자료

-□2021년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계획□,□성과평가결과보고서’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2021. 3. 3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02호로 제출되어, 3. 4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자체 조례가 없던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협력사업인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와 우리 서대문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를 2018년 7월부터 위탁해오던 중, 3년의 위탁기간이 오는 7월 만료됨에 따라 이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제출된 것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7월 제정됨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위탁동의안은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서 구청장이 공공급식에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동 조례 제15조에서 이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 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임.

따라서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는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는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함.

민간위탁 기준”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는 강서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위치하고 총8인으로 구성되어 예산은 서울시비와 매칭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되어 오고 있으며, 전주시와 직거래를 통해  2020년 참여급식시설은 구청 구내식당을 포함하여 124개에 이르고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62, 가정 어린이집 30, 민간 어린이집 28, 기타 복지시설 3, 구청 구내식당 1

<2021년 예산현황>

구 분			계	시 비	구 비	비고
경상	소계		604,570,000	413,420,000	191,150,000
	센터경비	①사무직 인건비	181,100,000	90,550,000	90,550,000	시:구= 5:5
		②보조인력인건비 (용차사용비)	32,000,000	16,000,000	16,000,000	시:구= 5:5
		③시설 운영 및 사업비	169,200,000	84,600,000	84,600,000	시:구= 5:5
		④배송 인건비	170,160,000	170,160,000	0	전액시비
		⑤카드수수료	52,110,000	52,110,000	0	전액시비

□ 더불어 동 사업은 서대문구의 안전한 먹거리의 확산에 기여하고 도농상생 제반체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만 동 위탁동의안에서 적시된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본 업무를 위한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이고 있는 바,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런 수탁업체 방식은 업체선정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사회적 협동조합 품앗이 마을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에 대전, 충청 지역의 로컬푸드와 푸드 플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를 유통하는 지역 사회적기업인 바, 우리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구 업무와 보다 많은 연계가 가능한 우리 지역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보임.

□ 더불어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성과평가시 외부전문가나 국장 등이 참여하는 다른 부서의 성과평가와는 달리 우리구가 2억원 남짓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성과 평가시 담당팀장과 주무관 단 2명이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작성한 것은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마지막으로 동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서대문구 민간위탁 조례안은 수탁업체를 3년마다 공개모집하여 업체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요인을 억제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있으나, 이는 매 3년마다 집행부는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업체도 매 3년마다 수탁업체 선정에 공모해야하는 등의 불편함과 비효율성도 초래되는 바 향후 이 장단점을 비교형량하여 보완할 수 있는 재계약 조항의 신설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추진경과>

❍ 2018년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수요조사 시행[市(시)→區(구)] : 2017. 8. 2.

❍ 2018년 상반기 공공급식 지원사업 신청[區(구)→市(시)] : 2017.8.14.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 2018. 4. 18.

❍ 산지 기초자치단체(전북 전주시)와 1:1 매칭 : 2018. 4. 18.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 선정 : 2018. 6. 28. (수탁자 : 품앗이마을)

❍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018. 7. 20.

❍ 산지(전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 2018. 8. 2.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배송 개시 : 2018. 9. 3.~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